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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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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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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나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3
임형욱
1
김제식
1
이상익
1
임재연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34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003년
2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도4727 판결
[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8.1.(183),1662]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3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도1869 판결
[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8.1.(183),1657]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
지가공시법
2002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9, 2002. 4. 22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60, 2002. 4. 22.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53, 2002. 4. 22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대한민국헌법
사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행정절차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54, 2002. 4. 22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사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행정절차법
2001년
8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도6044 판결
[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7.15.(134),1549]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주택건설촉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3, 2001. 4. 9., 인용
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31, 2001. 4. 9., 인용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01, 2001. 1. 8., 기각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토지수용법
2000년
12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:항소기각, 상고기각
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근로기준법
상법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9, 2000. 3. 6., 기각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8, 2000. 3. 6., 기각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92, 2000. 2. 21., 기각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관한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1997년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421, 1997. 7. 11., 기각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6, 1997. 2. 14., 각하
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
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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